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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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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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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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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74, 1994.05.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1247, 1994.05.09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41, 1994.05.01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소득세법」제5조 제6호 차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31, 1994.04.26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원을 한도로 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3경2778, 1994.04.04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은 정당함(구소득세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18, 1994.04.0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 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16, 1994.04.02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878, 1994.03.31 토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1994-48, 1994.03.29 토지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50, 1994.03.18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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