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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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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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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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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776, 1994.10.27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2685, 1994.10.13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만18세 이상)를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670, 1994.10.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658, 1994.10.10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84, 1994.09.30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83, 1994.09.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491, 1994.09.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그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464, 1994.09.1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이전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64, 1994.05.3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305, 1994.05.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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