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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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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41, 1994.12.28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32, 1994.12.28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상거리가 20km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64, 1994.12.22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63, 1994.12.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61, 1994.12.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55, 1994.12.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131, 1994.12.09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42, 1994.11.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1.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01, 1994.11.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940, 1994.11.15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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