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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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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507, 1995.03.04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55, 1995.02.25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76, 1995.02.1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10, 1995.02.0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자) 명의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 1995.02.06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4, 1995.01.13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3, 1995.01.1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51, 1995.0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514, 1994.12.31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85, 1994.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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