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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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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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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25, 1995.03.2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13, 1995.03.21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86, 1995.03.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73, 1995.03.1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661, 1995.03.17 증여농지의 수증자인 손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44, 1995.03.1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62, 1995.03.08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38, 1995.03.06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09, 1995.03.0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08, 1995.03.0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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