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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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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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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95전736, 1995.05.23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24, 1995.05.0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004, 1995.04.19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4서5232, 1995.04.19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93, 1995.04.18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77, 1995.04.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68, 1995.04.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826, 1995.04.03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34, 1995.03.24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도시계획법」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방위세법」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33, 1995.03.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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