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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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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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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9, 2014.04.11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28, 2014.02.13 경정 청구법인은 2013.7.1.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27, 2014.02.13 경정 청구법인은 2013.7.1.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 2014.01.13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4059, 2013.12.10 기각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4055, 2013.12.10 기각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060, 2013.12.10 기각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4056, 2013.12.10 기각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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