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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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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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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1.01.1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4953, 2011.01.0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부산고법2010누3978, 2011.01.07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769, 2010.12.31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전소유자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2630, 2010.12.31 인근지역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일부 휴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양도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822, 2010.12.30 거주하였다는 주소지가 한식당 건물로 확인되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는 공간에 생활물품이 없는 점, 주소지에서의 거주사실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485, 2010.12.29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397, 2010.12.27 수년간 지방에서 숙박업을 영업한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혼자서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975, 2010.12.23 탐문결과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1/2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0-147, 2010.12.23 청구인이 위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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