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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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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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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부1338, 2000.09.16 수입이자내역서에 의하면 쟁점 수입이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서1607, 2000.08.2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만 종합소득세 경정시 감면하였으나, 동 특별세액감면은 당연감면사항으로서 증액경정시 세액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을 산정한 연후에 동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80, 2000.08.18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1005, 2000.08.16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중330, 2000.07.06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인바 쟁점 수입이자는 감면사업의 정상적 업무에서 발생하였다 볼 수 없어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공제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중2772, 2000.06.29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압축, 절단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391, 2000.06.1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중658, 2000.04.18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75, 2000.04.04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중974, 2000.02.12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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