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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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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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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079, 2011.05.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078, 2011.05.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077, 2011.05.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0, 2011.04.29 쟁점주택은 예외규정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27526, 2011.04.29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사용승인 받은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363, 2011.04.19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내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감면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1.02.23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02.10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1.02.10 삭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649, 2011.02.07 다세대주택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다가 당초 신고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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