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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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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868, 1995.11.02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06, 1995.09.23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규정에 제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416, 1995.09.1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그 양도농지가「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381, 1995.09.06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57, 1995.09.0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14, 1995.09.0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07, 1995.09.01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자) 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95구1445, 1995.08.1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93구5499, 1995.07.0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조세소송의 경우 그 출소기간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1988년도,1989년도,1990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가 제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93구29824, 1995.06.07 1988.1.6.부터 1989.6.12.까지 17필지와 건물 3동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경기가 고조되나,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1989.9.27.부터 1990.11.21.까지 전부 양도하였다면,1988년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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