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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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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6, 1995.11.2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5, 1995.11.27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0, 1995.11.27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어야 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57, 1995.11.27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 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3024, 1995.11.21 군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004, 1995.11.18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981, 1995.11.1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94구2442, 1995.11.15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9, 1995.11.0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4, 1995.11.09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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