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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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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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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구고법95구3894, 1996.05.03 수증당시 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5경2970, 1996.01.12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371, 1995.12.30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319, 1995.12.27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292, 1995.12.22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3278, 1995.12.22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5구1078, 1995.12.14 기각 쟁점토지(8년이상 자경농지)가 양도계약일(93. 12. 22)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법률의 개정(93. 12. 31)에 의하여 양도일(94. 2. 2)에는 일부 감면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재개정(94. 12. 22)되어 전액소급면제대상이 되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산정은 기납부세액의 납부일(94. 3. 31 및 94.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163, 1995.12.0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143, 1995.12.08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089, 1995.11.30 양도당시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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