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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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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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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063, 1996.09.10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921, 1996.08.2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763, 1996.07.2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737, 1996.07.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724, 1996.07.2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652, 1996.07.10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627, 1996.07.09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법」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488, 1996.06.21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54, 1996.06.1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01, 1996.06.0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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