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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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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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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71, 1996.11.2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산96-565, 1996.11.22 생계를 달리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 및 형제들이 대신 경작한 것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44, 1996.11.18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43, 1996.11.18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96구16546, 1996.10.30 조의 8 자경하였으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94구28033, 1996.10.18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2327, 1996.10.15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281, 1996.10.09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272, 1996.10.09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219, 1996.10.0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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