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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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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09, 1997.02.14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04, 1997.02.14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88, 1997.02.1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94, 1997.01.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93, 1997.01.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56, 1997.01.2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55, 1997.01.27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44, 1997.01.27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33, 1997.01.23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받은 세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109, 1997.01.2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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