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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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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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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70, 2011.02.25 쟁점 농지 보유기간한 기간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48, 2011.02.25 쟁점 토지 지상에 쟁점 주택이 위치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44, 2011.02.25 농협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ㆍ고지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1.02.2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1.02.25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4949, 2011.02.21 종전 농지 지상의 수목 보상을 받은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므로, 대토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0, 2011.02.16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일정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23, 2011.01.21 쟁점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하지 않은 것이고,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3198, 2011.01.13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종전 농지의 생산물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0두20416, 2011.01.13 항공사진 등의 영사에 따르면 경작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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