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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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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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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547, 2009.10.09 2개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1575, 2009.10.05 기 인정받았던 기업부설연구소 외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14일 이내에 변동신고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연구소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배제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84, 2009.09.30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준체형 연구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촬영협조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21, 2009.09.17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8, 2009.09.14 선박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7, 2009.09.14 제조 및 도소매업 영위 법인의 물류ㆍ고객관리ㆍ회계ㆍ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6, 2009.09.14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12, 2009.08.18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1049, 2009.07.30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이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1190, 2009.07.22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한 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되었더라도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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