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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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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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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934, 2011.06.23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에 의하면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하며, 청구인들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축주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892, 2011.06.23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반분양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나,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442, 2011.06.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1292, 2011.06.23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분양자들은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기 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1.06.20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6069, 2011.06.15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40535, 2011.05.1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갑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갑의 처(처) 을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37652, 2011.05.1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레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877, 2011.05.16 임의분양된 세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거나 신규가입한 세대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565, 2011.05.1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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