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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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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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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527, 1998.08.11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1998-231, 1998.07.21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중 9,000평 이내의 농지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98두7688, 1998.07.10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후 1년내 양도 했으나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을 지나서 양도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02, 1998.07.0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5, 1998.06.26 상속받은 농지로서 같은 세대원인 오빠와 경작한 기간에 오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한 기간 등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27, 1998.06.2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084, 1998.06.1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364, 1998.06.12 연소한 농지소유자가 취학상 부득이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못했으나 그를 부양하는 부가 주소를 두고 경작하며 부양한 기간이 보유기간중 10년 이상은 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351, 1998.06.12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해 오며 8년이상 자경사실 인정되므로 당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세 면제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2226, 1998.06.12 자녀교육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변동이 있었고 실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세 면제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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