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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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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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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616, 1998.10.09 농지수용 당시 영농보상비 지급내용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안되며 직접 경작사실 입증 안되므로 양도세 면제안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611, 1998.10.09 농지 보유기간 8년 이상이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사실 없고, 단독세대로 전입된 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현황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8-4605, 1998.10.09 양도 당시 일부 경작에 사용됐어도 전체적으로 주용도가 대지로 사용된 것을 농지로 볼 수 없고 8년 이상 자경사실은 경작자가 적극 입증해야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98-295, 1998.09.29 1992. 12. 31 이전에 토지가 "철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됐으나, "사업인정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 전액이 아닌 70% 면제 대상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1998-295, 1998.09.29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토지수용법」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713, 1998.09.09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19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707, 1998.09.09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19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542, 1998.08.1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538, 1998.08.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조세감면규제법」상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556, 1998.08.12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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