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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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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673, 1998.11.06 농지원부가 수용되기 1개월전 작성된 점. 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영농사실 확인절차없이 발급된 점, 영농보상비 지급상황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이 확인안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143, 1998.11.05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중856, 1998.11.03 농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부부로서 ‘처’소유 농지를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인정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115, 1998.11.02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76, 1998.10.28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98두10868, 1998.10.27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상 양도 당시 당초에 예정된 공업단지개발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되어 종전과 같이 생산녹지지역내의 토지처럼 이용되고 있어도 양도세 면제대상 안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35, 1998.10.23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662, 1998.10.09 타인이 소작한 암대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돼 양도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635, 1998.10.09 식당업을 계속 영위해 왔고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 인정안되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적도 없는 등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632, 1998.10.09 식당업을 계속 영위해 왔고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 인정안되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적도 없는 등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안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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