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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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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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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49, 2001.09.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1-11921, 2001.07.06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660, 2001.06.22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576, 2001.06.19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453, 2001.06.13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373, 2001.06.08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730, 2001.04.23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603, 2001.03.2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208, 2001.03.23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07, 2001.02.28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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