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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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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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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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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44, 2009.11.09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91, 2009.10.26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89, 2009.10.26 항공운송업자가 조종사의 자격인정을 위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출하는 교육훈련비용과 모의비행장치사용료는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54, 2009.10.1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포함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58, 2009.10.16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의미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41, 2009.10.15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고 출연금을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와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지출하는 경우 익금산입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40, 2009.10.15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39, 2009.10.15 최초 이후 과세기간별로 연구개발비 발생액이 없는 기간이 있을 경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19, 2009.10.13 전담 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562, 2009.10.12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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