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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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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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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17, 2011.08.16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102, 2011.08.0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산정시 청산금 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35, 2011.07.21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이 아닌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349, 2011.06.30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434, 2011.06.30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법률의 적용시기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935, 2011.06.30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742, 2011.06.30 신축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없어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595, 2011.06.29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하고 청구인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자도 무자격자로 조합에서 탈퇴한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503, 2011.06.28 청구인들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사람들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286, 2011.06.23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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