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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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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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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3697, 2011.04.20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75, 2011.04.18 청구인의 종전 토지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구948, 2011.04.14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500, 2011.04.05 본인이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059, 2011.03.29 쟁점 대토농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372, 2011.03.28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921, 2011.03.28 청구인이 임대소득 외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 쟁점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인정되느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3783, 2011.03.25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80, 2011.03.22 농지대토를 부인한 면적 중 주거용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한 다른 비닐하우스 면적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구3591, 2011.03.22 집주인이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고 기타 확인된 사항을 보아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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