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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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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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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5, 2009.11.30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4, 2009.11.30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332, 2009.11.29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329, 2009.11.27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306, 2009.11.25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시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86, 2009.11.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합병 등으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85, 2009.11.17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75, 2009.11.13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48월로 환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55, 2009.11.09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46, 2009.11.09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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