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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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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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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743, 2011.12.28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214, 2011.12.28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6879, 2011.11.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463, 2011.10.26 감면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와 최 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47, 2011.10.10 삭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767, 2011.10.04 해당 주택에서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나고,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062, 2011.09.30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그 취지가 신축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것은 아닌 점과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358, 2011.09.01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한 점, 일반분양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5417, 2011.08.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108, 2011.08.16 재직사실, 신문구독사실,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신축주택 부근으로 보여지므로, 신축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적으로 며칠씩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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