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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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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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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607, 1994.12.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223, 1994.11.29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664, 1994.09.17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 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483, 1994.08.30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 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4부3533, 1994.08.30 관계회사로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다가 다시 재발령해 복귀시켰고 퇴직금등의 인계인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종업원수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안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33, 1994.03.2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22, 1994.03.21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254, 1993.10.17 중소기업 법인이 ○○공단 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187, 1993.07.23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100, 1993.07.15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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