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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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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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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750, 2007.03.22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560, 2007.03.22 해양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11, 2007.03.14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7-20, 2007.03.09 중소기업 창업 이후 사업확장을 위해 중전기 부분 사업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7-99, 2007.02.26 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하여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라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26, 2007.02.21 법인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00, 2007.02.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사를 이전하였다 인정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100, 2007.02.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동 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7, 2007.01.25 종전법인의 제조시설 인수없이 신규 투자하여 종전법인과 다른 업종인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8, 2007.01.10 창업벤처중소업 세액감면 적용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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