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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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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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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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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83, 2012.03.13 관련법령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부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243, 2012.0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그 취지가 신축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소득이 있을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234, 2012.0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그 취지가 신축주택에 대한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27363, 2012.03.0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구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6, 2012.03.06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21, 2012.02.23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5077, 2012.02.17 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751, 2011.12.3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748, 2011.12.3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747, 2011.12.3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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