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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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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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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46, 2010.03.16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33, 2010.03.15 자체개발 브랜드 제품의 디자이너 인건비 등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69, 2010.03.10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02, 2010.03.08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9, 2010.03.08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64, 2010.02.23 중소기업외의 분할신설법인은 최초개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898, 2010.02.16 200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136, 2010.01.27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430, 2009.12.23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427, 2009.12.23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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