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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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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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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6, 2011.06.10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업을 경영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5452, 2011.06.0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82, 2011.06.03 청구인은 쟁점 토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78, 2011.06.03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담보로 금전 차입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 처분권 및 수익권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1.06.03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31364, 2011.06.01 농지를 3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298, 2011.05.30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89, 2011.05.27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양도한 쟁점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1.05.27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의 기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079, 2011.05.26 원고가 3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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