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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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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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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724, 1995.10.0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600, 1995.09.21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592, 1995.09.21 화물운송대행업은「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99, 1995.04.13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017, 1995.04.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71, 1995.03.31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 이하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29, 1995.03.28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660, 1995.03.09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508, 1995.02.27 종전 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48, 1995.02.20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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