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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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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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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508, 1990.12.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450, 1990.12.1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400, 1990.12.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356, 1990.11.29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116, 1990.11.0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010, 1990.10.1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89구13068, 1990.06.28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034, 1989.06.0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46, 1989.05.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799, 1989.05.18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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