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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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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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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4909, 2012.04.25 쟁점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4, 2012.04.23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964, 2012.04.17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955, 2012.04.17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4, 2012.04.17 재개발 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4975, 2012.04.09 재개발 전 종전주택이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07, 2012.03.30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47, 2012.03.26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2.03.2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4193, 2012.03.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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