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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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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60, 2007.06.01 창업벤처기업 해당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43, 2007.05.30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97, 2007.05.23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91, 2007.05.04 개인차주가 화물차량을 취득하여 법인의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12, 2007.05.01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7-229, 2007.04.30 종전의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41, 2007.04.26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6두18614, 2007.04.26 원고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91, 2007.04.04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7-31, 2007.04.04 폐업한 사업장을 장인이 인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다 청구인이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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