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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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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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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193, 2006.12.01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00, 2006.09.25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56, 2006.08.22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794, 2005.11.07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나 이자를 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35, 2005.07.28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95, 2005.06.10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00, 2004.11.1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시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87, 2004.11.10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전2994, 2004.06.11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역외펀드명의로 Paper Company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사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79, 2004.05.07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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