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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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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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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2892, 2010.12.01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소득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42, 2010.09.28 주주들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타 직업을 가져 농업인으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는 10명 이내라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04, 2010.06.29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것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1047, 2010.06.28 쟁점 소득 중 개정규정의 적용시기(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704, 2010.06.11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작물재배업"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433, 2010.03.10 쟁점 소득 중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실질상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일부 면제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99, 2010.02.25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동 운영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342, 2010.02.25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전183, 2010.02.25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59, 2010.02.25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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