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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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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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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88, 2016.02.1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5, 2015.10.26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4, 2015.10.26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3, 2015.10.26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5두40569, 2015.0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0541, 2015.04.10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4누58497, 2015.03.1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3568, 2014.07.0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50, 2014.05.30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350, 2014.05.20 거주자가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한 경우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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