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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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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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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4, 2014.12.08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16, 2014.11.18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04, 2014.09.30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72, 2014.09.04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33, 2014.08.26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1, 2014.05.12 삭제 A도시철도공사와 B시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함에 있어 B시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A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발주하여 C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A도시철도공사는 B시에 위탁수수료, 공사감독비, 설계비등과 E/S 추가설치공사비를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71, 2014.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6, 2013.12.26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19, 2013.12.23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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