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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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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22, 2018.09.05 기각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직장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626, 2018.06.05 국승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69,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착오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78, 2017.10.23 기각 청구인은 어머니 등을 도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수용예정이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34, 2017.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o,ooo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동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875, 2017.09.14 국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189, 2017.08.24 기각 쟁점①토지는 축사만 설치된 토지로 다년생개량목초 또는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토지로 조성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퇴비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가 아닌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므로 농지의 범위에 속한 퇴비사로 보기 어려워 이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767, 2017.07.28 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30, 2017.06.2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9, 2017.05.1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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