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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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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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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1933, 2010.08.20 주택의 취득계약일이 1997.8.9.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10두6427, 2010.08.19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5852, 2010.08.18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조특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27628, 2010.03.1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존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의 건설에 참여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0.02.24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739, 2009.12.18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34, 2009.12.18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713, 2009.12.08 국민주택규모인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나, 2호 이상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고 쟁점 주택의 최초분양시점이 특례취득시점 이전이므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739, 2009.12.08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에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835, 2009.10.21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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