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097, 2015.04.10 기각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한달만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대별 보유재산 합계액이 ㅇㅇㅇ원 미만인지 판단시 체불임금, 대출금 등을 고려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ㅇㅇㅇ원 미만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23, 2015.03.1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ㅇㅇㅇ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56, 2015.02.13 처분청은 2014.9.10.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2015.1.6. 지급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4-1, 2014.11.10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34, 2014.09.26 기각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공급한 사업자로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자이며,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06, 2014.06.2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767, 2014.05.28 기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 제3항은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243, 2014.05.26 취소 청구인은 2011.7.26.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나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자녀양육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대출을 받아 2013.10.14.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버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 근로...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3-5, 2014.02.06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진행중)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78, 2014.02.04 각하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