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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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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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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3, 2021.06.17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553, 2021.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673, 2021.03.29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62, 2021.03.09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278, 2020.12.24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059, 2020.12.07 전문가추천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66, 2020.10.29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전2141, 2020.10.19 기각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13, 2020.10.16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소3410, 2020.06.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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