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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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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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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404, 2005.11.2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749, 2005.10.11 신생아의 제대혈을 보관·관리하여 주고 산모들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734, 2005.10.10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는 사업자가 냉동·보관에 대한 관리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90, 2005.10.06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한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87, 2005.10.06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한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53, 2005.09.29 근로소득자가 주식매매수수료를 현금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49, 2005.09.29 국립대학교에서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로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90, 2005.09.15 자동차를 대여하고 지급한 대여료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74, 2005.09.12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33, 2005.09.02 증권매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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