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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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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53, 2007.06.29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지주회사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51, 2007.06.29 운용주체가 투자자 자신인 쟁점 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582, 2007.06.29 운용주체가 투자자 자신인 쟁점 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601, 2007.05.2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광454, 2007.05.09 조합의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볼 수 없음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광1832, 2007.05.01 조합이 해산되면서 조합의 주권 또는 지분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05, 2007.03.15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주권이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된 후 조합원 각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51, 2007.02.02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269, 2006.12.2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92, 2006.07.26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증권거래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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