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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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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099, 2020.01.29 기각 청구인은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779, 2020.01.28 기각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주기간은 x년 xx개월 xx일에 불과하여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이후에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xx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151, 2019.12.24 기각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농작물의 판매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쟁점농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한 점, 고가의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농업소득이 전혀 없고 쟁점농지 취득을 위한 이자비용 부담은 과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행...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49,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20xx.x.xx. 양도한 쟁점토지가 20xx.x.xx.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위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20xx.x.xx.)까지 발생한 양...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917, 2019.12.19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관한 사진들, 객토 관련 비용 금융거래 내역, 농협의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 쟁점토지에서 들깨, 감자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 출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사를 철거하고, 객토 작업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이후 실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0581, 2019.12.04 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1790, 2019.10.25 국승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98, 2019.10.1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처분청의 사후관리 점검이 개시된 이후 구비된 것으로, 과거에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설령 20xx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77, 2019.08.21 기각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766, 2019.05.01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1x.x.xx.부터 201x.x.xx.까지의 기간 중 201x년 및 201x년의 매년 총급여액이 각 ooo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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