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02, 2018.08.2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8, 2018.08.24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창업계획의 승인, 공사기간 중 처분청의 특화작목가공시설설치사업의 추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1, 2018.07.18 기각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7, 2018.06.2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창업업종이 아닌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211), 즉 서비스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5, 2018.04.26 경정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7, 2018.04.24 경정 처분청을 신탁을 다른 목적에 사용ㆍ처분으로 보았으나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채무이행을 마치면 그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는 계약인 점, 신탁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리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처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1, 2018.04.11 기각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이고, (주)○○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매출의 대부분이 (주)○○의 업종과 같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6, 2018.03.29 기각 청구법인은 2009.9.4.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기구, 원자재의 매입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구입을 주장하는 장비도 구매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이후 제품매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1, 2018.03.28 기각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매입자산의 비율과 상관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5, 2018.02.27 기각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급증한 2011년부터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감소하였고 이 건 종전업체의 거래처와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업체는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이 건 종전업체)가 하던 사업을 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