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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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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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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449, 2010.07.28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68, 2010.04.27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61, 2010.04.27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51, 2010.04.23 보건업을 영위하는 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50, 2010.04.23 보건업을 영위하는 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49, 2010.04.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41, 2010.04.21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40, 2010.04.2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30, 2010.04.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29, 2010.04.16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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